연도별 캠 페 인 진 행
중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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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1996년 |
1997 ~ 1999 |
2000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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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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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관계기관 |
소비자보호원:일본자료 (오존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을 검색하여 일본자료를 캡쳐해 놓음 |
미국환경보호청(epa) 경고 |
오존발생 공기청정기에 대한 캐나다 보건성 경고, 및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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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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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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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미국제품) 국내 4대 중앙지에 광고 및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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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곽춘규 국산, 수입 공기청정기 딜러 ,판매 오존의 문제점 지적 캠페인 시작. (되도록 적은 양이어야 한다고 알림) |
이온에어 쾌청 셀시우스 ... 등 xx 제품 취급기간 1997-1999.6월 |
1997년경부터 매년 몇 차례씩 비린내 나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주의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고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음 ==> 그럼에도 아무 조사도 또한 문제의 인지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음 |
판매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AAA 제품 국내 중앙지에 5단 통광고로 대량 수입판매 |
여러번 신고를 했으나 소비자보호원은 아무런 조사도 보호조치도 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라도 막아야 했기에 본격적으로 오존(비린내) 공기청정기 주의 켐페인 시작 (비린내 나는 제품주의하라) |
중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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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2002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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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7월 |
8월 |
12월5일 |
12월 17일 |
1월 11 |
2월20일 |
3월 4일 |
4월3일 |
10월7일 |
10월30일 |
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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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곽춘규의 이전 신고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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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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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
XX 회사가 진정하여 서부경찰서에서 4시간 조사 받음 |
XX 회사가 고소 하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이후3개월간 20여시간 조사 |
서부지원 민사6부 가처분결정: "말로든 글로든 무었으로든 말하지말라! " 김XX 부장판사 |
검사 약식기소 벌금 300 (12월13일 금요일 검사조사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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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회사 민사소송제기 1억2천 손해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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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까페 10월7일 마포경찰서 안EE 형사조사 5시간 알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같은 내용을 다시기소 |
서부지청 백XX검사 다음까페기소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함 |
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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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피소사실과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 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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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국내 최초의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 측정 위험성 경고 |
법원 화해결정통보==>KBS보도가 나가자 5천만원으로 깍아줄태니 화해하라고 법원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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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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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공기청정기 규제법은 이때 규정된것으로표시-->(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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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춘규의 주 거래계좌 가압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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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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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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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1월15일 |
2월10일 |
2월16일 |
3월 11일 |
3월31일 |
4월 |
5월28일 |
7월 |
12월9일 |
12월30일 |
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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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까지개입하여 air365에 자료제출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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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춘규 산업자원부 오존살균공기청정기공청회 13위원중 1인으로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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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air365 에 경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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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위에 심의요청 2.환경부공기질관리법시행 |
소비자보호원의 신고글삭제에 대해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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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심의 통지:경고조치부당하지 않음 |
검사 판사 |
서부지원형사 1단독 안승X재판장 벌금300+징역6개월 항소-->중앙지방법원항소8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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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회사의 승소 :민사소송승소:곽춘규는 3천만원과 변호사비3분의1지급하라-->항소:고등법원민사1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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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항소8부 재판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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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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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뉴스 공기청정기 유해오존 기준치이상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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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히려 공기오염 ytn 공기오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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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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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항소심재판장 주ㅌ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주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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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의 치명적 문제점과 보호장치에 대하여 알림 |
kbs,sbs등 기타 언론과 미국,일본,캐나다정부의 문서를 보고도 곽춘규를 패소케함 |
상대회사의 불리한 점만 알렸기 때문에 경고라고 함==>거짓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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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기각,
소보원 고소는 검사가 직접고소하라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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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많은 증거를 보고도 이렇수 있는 이유가 뭔가? |
중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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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200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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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
1월26일 |
3월9일 |
3월25일 |
4월7일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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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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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판사 |
중앙지방법원 항소8부: 새 재판부에서 심리받으라고 고지 |
중앙지방법원항소8부 새재판부에 처음심리: 3월25일 결심한다함 |
중앙지방법원항소8부 결심한다고 해놓고 가자마자 선고:원심파기 벌금 700상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ㄷㄷ 검사:소보원건에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
이 오존 공기청정기를 이땅에서 막아주고 곽춘규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1.가처분:무엇으로든 말하지말라
2. 손해배상1억요구 민사1심:3천만원에 변호사비 삼분의 일 배상하라
3.거래계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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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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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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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번호를 주었는데 불충분하다니... 그후 5개월 후에 곽춘규가 신고한 글이 소비자보호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는 것이 KBS 방소을 타고 전국에 방동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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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곽춘규는 진리와 사법개혁에 인생의 항로를 바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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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 2005년 10월,12월 추적 60분에 두 번 방영되었고, 관계기관은 부랴부랴 사건무마에 범 정부적으로 달려들어 조용히 잠재우는 성공했습니다.
곽춘규는 매듭을 지은 사람들이 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년 민사소송은 "이유없다"는 판결받음: 요즘 초등생도 이정도는 함)
이제 2008년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이들은(소비자원, 그외 관련자들) 아예 그런 사실조차 없다고 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최소한 100만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정,학교,산후조리원,병원,기관, 기차등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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