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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비생산 법률시장 규제를 위하여
Hisong
http://air365.net/res/30503
2008.10.09
20:03:02
4666
0
Hisong
http://air365.net/res/30477
2008.10.09
13:52:12 (*.138.23.44)
3
지금의 한국 사법시장, 법률시장은 독점적인 비생산 저효율 중세 재래시장이고 그결과 한국의 법률 소비자인 국민은
최악의 시장구조에서 오직 통제되고 부족한 빵을 배급받는 1950년대 동유럽의 소비자와 같은 수준이다.
이 시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될때야 비로서 생산적 기능을 회복
하는 법률시장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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