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안, 경찰수사권 독립을 지지하고 운동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 검수완박은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미분류 by lawopen2023년 05월 26일2023년 05월 26일

지난 20여년 공수처와 경찰수사권 독립 지지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철회한다. 참담하다. 공수처와 서대문서, 서초서…

미분류 by lawopen2023년 05월 25일2023년 05월 26일

참여정부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조사해서 규제법까지 만들어 놓고, 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구제해 주지 않았을까?

공기청정기 사건 by lawopen2023년 04월 04일2023년 04월 08일

법관은 법조사조직들로부터 헌법103조 회복하고 연판장을 돌려 고유의 재판권을 사수하라!!!

망국 부패사법 by lawopen2023년 03월 06일2023년 03월 09일

민사판례연구회 헌법84조 깬 ‘공범’ 재정신청 중.

망국 부패사법 by lawopen2023년 02월 22일2023년 02월 22일

헌법84조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여 항고했습니다. 헌정질서파괴범죄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입니다.

망국 부패사법 by lawopen2023년 01월 13일2023년 01월 17일

모든 죄(반란)를 국회의원에게 씌우는 법조사조직,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법통합을 획책하는 법조사조직들, 해체해야 합니다.

불법적 보복재판 by lawopen2023년 01월 12일2023년 01월 24일

윤정부의 3대 개혁 지지하며, 과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 프린터와 복사기 설치 부탁드립니다.

미분류 by lawopen2022년 12월 16일2022년 12월 17일

대장동 50억 범죄수익을 챙긴 김수남 전검찰총장을 헌정질서파괴죄로 고소하여 법질서회복의 주춧돌을 놓습니다.

미분류 by lawopen2022년 10월 18일2022년 10월 22일

헌법84조는 국회의 특검과 탄핵을 문제 삼는것이 아니라 국회 탄핵 이전에 미리 헌법 84조를 깨고 현직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형사소추를 문제삼는 것이다.

미분류 by lawopen2022년 09월 28일2022년 0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