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타격법>: 국민이 변호사 고용하여 법률영업 허용 (기획재정부  정부발안 2008,9,23)

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인 법조사조직, 즉 법조 카르텔 중의 카르텔인 법조사조직을 해체할 유일무이한 법 :

이는 기획재정부(2008년 9월 23일 )에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법안입니다.

탱크장갑-법조사조직을  녹여 내릴(melt down) 유일한 법인 것입니다. 

일반 법조인들은 이 법안이 내키지 않으면 법조사조직을 해체시키면 됩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사법변혁.헌법수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