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판결할 용기가 부족한 사람에게 무었을 바라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 모양이니

자신들이 행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고 싶은가 봅니다.

영원히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군요.

이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많은 정부기관들이 개입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소비자보호원은 가장 큰 죄를
국민에게 범했고,

그것을  감싸준  것이  일련의 판사들이란 사실을  지난 9년동안  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울 고등법원 민사 5부 황ㅌㅌ  재판장은  이 사실을 간파하고

이유여하 불문하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1심과   다를 이유없다고 함으로

소비자보호원의 10년여에 걸친 대담한 대국민 범죄의 증거입니다. (변론결심에 제출한 준비서면)

이 증거의 존재에 대하여  함구하고   외면하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판사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사의 권한은 박탈해야 하며,   이런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럿을 때에는

판사들을 처리할 특별한 집행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피해자 분들과  대한민국 소비자

더 나아가  우리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 사건을  직접 재판했던  재판부와  그것을   용인했던 법원,  더 나아가
이 모든  결정에  내적, 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대법원을 비롯한  현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2010.8. 28일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 춘 규

<아래는 댓글 모음입니다. 시간순으로 읽으시면 이해가 빠름니다.>

2010.10.11 15:54:44
Hisong

대법원에 상고하여 오늘(2010.10.11)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법치가 문란하다고 하더라도   법은 저희가, 우리가 지킨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법치가 잘 이루어 지는 나라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미국에서도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은 가장 신성한 법으로 미국의 태동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불문율로 자리잡은 신성한 법이 있습니다.

법위에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회, 국가를 초월하여 인정받는 법인 것입니다.
…  (중략)

이러한 초법적인  법에 의하지 않고 현실의 실정법 안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10년에 걸쳐 모든 법적 절차를 밟으며
오늘에 와 있습니다.

… (중략)

아직  사법절차로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을 모두 잘못했더라도,   마지막에 잘하면 그것은 잘된 일로 기록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사법과  국민들에게 모두 잘된 일로 기록되기를  바라고

.  . . (중략)

그리하여 법은 법조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국민 각 개개인들이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한단계 더 성숙한 사법부가 되고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는 국민이 되어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 춘 규

답글
2010.10.15 09:28:57
여기환
곽선생님! 대법원에 상고한게 공기청정기 이야기 입니까? 그게 맞으면 또 한번 뭉쳐야죠? 화이팅!!!

답글
2010.10.19 20:08:00
Hisong

오늘(2010.10.19) 로  추적60분 방영된지 정확히 5년 지났습니다.

진실은 30% 정도 밝혀졌지만,  우리 공기청정기 사용자들의 피해는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들이 직접 작업(?)하여 없던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당해서
아무렇지도 않지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기대도 안했어요.

60년간 독재 원님재판을  해온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과천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나 안지키나 시험해 본거니까요.
(dogssssssssss…입니다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e  곽 춘 규

답글
2010.11.23 09:20:25
여기환
곽선생님! 그럼 언제쯤 일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답글
2011.01.27 09:01:43
여기환
대법원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가요? 곽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답글
2011.01.29 20:39:16
Hisong

마광한살(磨光翰?)      exe 곽 춘 규
…….

죄송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우선은
새해 설을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2011.02.22 16:24:43
여기환
곽선생님! 잘 지내시는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답글
2011.03.15 09:43:17
여기환
곽선생님! 아무런 답이라도 좀 해 주십시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곽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답글
2011.03.15 19:59:45
Hisong

죄송합니다.
여선생님.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노심용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불법 반역사법부에 대한 응징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국회발 사법개혁위원회의 사법변혁안이 원전의 노심용융과 같이 반역사법의 원자로를 녹여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하여 법과 질서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랜시간  기다리셨으니 ,   조금더 지켜봐 주시지요.

exe   곽 춘 규

답글
2011.04.05 11:13:28
여기환
비밀글입니다

답글
2011.04.12 12:05:26
Hisong
He is alive !

답글
2011.05.31 21:10:07
사필귀정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법정에서 법관이,, 법이 기괴하다고 주장하는 피고(미친놈 정신과 전문의)에게는 승소의 축포를 쏘아 주고, 법은 정의롭다고 항변 또는 항쟁하는 원고(필자)에게는 패소의 십자가형(각하 판결)을 짊어지게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유는 무전유죄,, 말세로다 말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야후 블로그 부당한 재판 대처법
http://kr.blog.yahoo.com/intent0920/2

참말로 돈 없고 힘없는 국민 더러운 세상이다!!!!!!!!!!!!!!

답글
2011.06.07 11:24:58
여기환
곽선생님!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가요?대법원에 상고한 것 말입니다.무슨 뽀족한 수가 있어야 할텐데? 곽선생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답글
2011.06.08 12:53:33
Hisong

정말 웃음이 나옵니다.  뽀족한 수라?
뽀족한 수는 많이 있습니다.
화살, 강전, 놋활,창,칼,검,도, 총,포탄,대포,미사일,크루즈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ICBM
그리고  날개달린 화살  마광한살(磨光翰?)

모두 뽀족한 모양과 같이 뽀족한 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天心보다야 뽀족하겠습니까.
날카롭고 뽀족하며  정확하고 빈틈이 없지요.

열심히 죽기를 다하여 갈고 닦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 너무 기다리게 해서요.
저의 아버지 어머니는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겨났는데도 이 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광한살(磨光翰?)    exe       곽 춘 규

답글
2011.08.22 10:23:22
여기환
곽선생님! 대법원에도 대법원장이 바뀐다고 큰 변화가 일어날 꺼 라고 하네요?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죠? 곽선생님..정말 수고 많으십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

답글
2011.09.08 14:22:03
여기환
곽선생님! 왜 답장이 없으십니까?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답글
2011.09.14 18:47:15
Hisong

결실의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한가위는 잘 보내셨지요. 1년에 3모작하는 나라도 있다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10년에 1모작 하려는가 봅니다.  그래도 이 얼마나 큰 결실입니까.
인삼은 6년을 온전히 키워야 6년근으로 시장에 선을 보입니다.

저희 사법승리의 결실은 10년 만에  결실을 이루니  참으로 기쁘고 튼실한 열매를 기대해봅니다.

좀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면  ”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 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하세요.

답글
2012.03.21 09:50:51
여기환

곽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으시네요…대법원에서 말입니다..곽선생님! 화이팅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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