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개인의 심신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강력범죄이고

법폭력은 국가의 구성원인 사회공동체와 국민 개개인을 파괴하는 더러운 반역범죄입니다.

성추행은 개인에 국한되지만,

법추행은 사회 구성원 가치관을 허물어 버립니다.

성폭행은 개인에게 치명적이지만,

법폭행은 사회와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범죄라는 것입니다. (- 누적되면 국권침탈)

성추행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법추행은 법의 희롱을 받을 뿐입니다.

성폭행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법폭행은 범인을 잡고도 세월호 같이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법폭력은 반역범죄, 즉, 전범에 준하여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폭력의 피해자가 된 국민은 그야말로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억울한 죄와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같은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법변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살 유일하고 무이한 길이고 법인  것입니다.

1.판검사 수사청설치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법폭력 판검사 가중처벌 공소시효폐지  – 맑고 싱그러운 세상

3.일반인의 변호사고용 영업허용  – 기획재정부 발의

이 세가지 법안이면 대한민국은 도미노처럼 변화와 혁신을 이루게되고

이 모든 혼란이 극복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국방외교까지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변혁은 필요충분조건을 넘어 필수유일정리이고 그 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