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는 수십 년 부려먹던 하수인들을 죽여서 입막음하고, 빼앗은 땅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처분하면 완전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16년을 기다려온 사륜 오토바이 사건이 드디어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은 그동안의 오랜 잘못된 판례를 뒤집고, 모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새 이정표를 마련하여, 지난 십 수년 동안 말썽을 빗어온 4륜 오토바이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문전옥답 2500평과 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하고(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법률) 분명한(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사실조차도 바로 잡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렇게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바로 잡히자 더 , 큰 사건이 터져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봉평 땅을 경락받은 사람을 [ 판검사 사조직 ]의 장물아비로 16년 동안이나 계속 신고를 했는데, 바로 이 장물아비들이 모두 죽은 것입니다. 집과 땅을 관리하던 사위까지 둘다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딸은 아버지의 땅을 4조각으로 나누어 팔아서 처분 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4-5개월 사이에…
이것이 바로 문제의 사건 내용입니다.
[ 판검사들의 범죄 사조직 ]과 그들이 약탈한 재산을 처분하는 별도의 장물아비가 있다고 16년을 신고했느데, 바로 그 장물아비들이 죽은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자 마자,,,]
자연사한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대법원의 새로운 이번 판결로 이들은 도망갈 구멍을 찿으려다 결국, 자신들의 오랜 수족 노릇을 한 장물아비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두명씩이나 한꺼번에 …
그리고 이들이 죽기전, 바로 3개월 전에 아버지의 봉평 사륜 오토바이 사건을 청와대를 통하여 신고했는데 영월지검의 검사 정기하는 사륜 오토바이에 대하여 대법의 판례가 바뀌었음을 보면서도 또 다시 공람종결을 하였고, 공기청정기 사건에 대해서도 2005년에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재판 불복으로 종결 결정하여 보낸 것입니다.
이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과연 장물아비들이 죽었을까요?
이 정기하 검사의 공람종결 결정을 받고 1달 정도 있다가 이들의 비극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판검사의 사조직에 충성하는 이런 검사들이라면 , 이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건 4륜 오토바이 사건은 대법의 이번 판결이 아니더라도
박시환 대법관의 판결문을 보면, 고의로, 있는 법률을 없다고 명시하여 판결을 하였습니다.
명백한 법률 조항을 제출하였는데도, 저의 개인 의견이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 대법관이 말입니다.
박시환 대법관은 왜 이렇게 거짓말과 고의로 곽춘규의 아버지 재산을 빼앗으려 했을까요?
왜? 왜 ? 왜?
이 사륜 오토바이 사건이 생기기 4개월 전에 공기청정기 사건이 추적 60분에 방영되어
제가 이들이 씌우려던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비린내 나는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추적 60분
1차 방영 2005. 10.19
2차 방영 2005. 12.20
봉평 사륜 오토바이 사건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2006. 4. 16
이렇게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에서 저를 죄인 만들려고 하던 우리법연구회는
추적60 방송이후 죄인 만들기 시나리오가 불가능해지자.
4개월 뒤에 봉평 오토바이 사건에 개입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자연적인 사건으로 알고 , 수사와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의 모든 요소와 증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었고, 수사와 재판과정의 거짓 증거들을 모아서 새롭게 고소를 하면, 영월 검찰은 무조건적으로 기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처음 검사는 사건 종결하고 곧장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말이 유학이지 명백한 도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같은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해도 영월검찰은 , 모르쇠로 기각을 해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은 그냥 기각만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강탈한 땅과 집을 돌려줘야할 큰 이변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수십 년 동고동락하던 하수인들을 모두 제거해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하여 그 딸은 나중에라도 제가 빼앗긴 땅을 찾기 어렵게 하려고 4조각을 내어 모두 따로 따로 처분한 것입니다.
그것도 몇 개월 사이에, 모두 열월지검이 사건을 핸들링 하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봉평 사륜오토바이 사건은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이겨버린
곽춘규에게 보복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가 개입한 [판사 사조직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사고당시, 아버지는 우측 안와골이 골절되고, 원주 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상대인 이륜 오토바이 여성은 100kg 의 거구이고 다친 곳도 별로 없었고
눈이 1mm 약 간 들어갔고,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재판정에서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옆의 개울에 빠지지 않으려고 핸들을 틀고 아버지 사륜 오토바이로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기일에는 재판장의 재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깍듯이 아버지를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그 다음 기일 이후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경질 되었더군요. 이유가 궁금하지요?
피고인에게 깍듯이 해서…
(피고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요)
사건 재판중 판사들의 이상한 재판지휘는 너무도 많았지만, 그 중에 압권은
교통사고가 난 사륜 오토바이를 단 한번도 검증해 준 적이없습니다.
아무리 빌고, 애걸해도 말이지요.
반면, 사고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경찰 조사가 끝나자 마자(사고 발생 2006.4.14 후 한달 정도에) 아예 이륜 오토바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륜 오토바이 아직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16년째)
민.형사 5년 재판 중에 단 한 번도 사륜 오토바이 검증을 해주지 않은 재판부와 판사들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요즘 뜨는 TV 방영극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혹시 이런 범죄사조직에 관련된건 아니겠지요!! – 웃음 –
이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놀랍게도 , 공기청정기 대법원 판결도, 박시환 대법관,
사륜 오토바이 사건도 박시환 대법관입니다.
[ 이런 짓 하려고 (국민재산 강탈하려고), 1989년 박시환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서 막고 있는 판사들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든 것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관련된 판검사들의 너무도 상식을 벗어난, 검찰의 사건처리와 법원의 재판지휘를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바로 그 내용이 <맑고 싱그러운 세상>의 홈페이지 내용 입니다.
이 국민을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의 치명적 피해에서 구해주고, 우리법연구회의 범죄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재산까지 빼앗긴 내용입니다.
이 공기청정기 사건과 사륜 오토바이 사건은 결국 한 사건이란 말이지요.
맑고 싱그러운 세상 사법변혁의 사이트인 www.air365.net 에서
이제 만 20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직의 판검사들이 수십년 동안 사조직을 짜고서 교묘히 법과 질서를 교란하며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결국에 반역범죄가 드러나려 하자 그 하수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20년의 증거와 진실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국가의 양심인
정의와 공정을 성실하게 실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영광!!!
2022년 8월 20일 맑고 싱그러운 세상 상장 exe 곽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