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0일 해킹과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3년 10월 12일 오전 9시경 고소장 접수한지 2일 만에 영등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무슨 사건이냐고 해서 , 사건 전후를 이야기 하는데 수사관이 자꾸 말을 왜곡시키며 말을 끊는다. 그래서 내가 내일 출석하여 자세하게 진술할 테니 지금은 사건전모에 대하여 간단히 들으라고 해도 막무가네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도발한다.
“피해자인지 범죄자인지 불분명한 상태라서…” 라고 말해서
내가 “이 xx “가 하고 욕이 나왔다.
20여년 사건을 하지만, 이런 수사관은 처음이다.
이번에는 경찰청이 집접 개입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바로 영등포 경찰서에 갔더니 오전 11시 45분 , 청문감사실을 찾았는데 점심 때라 자리에 없었다. 다시 한시간 반을 기다려서 청문감사실을
찾았는데, 냄새가 나는 것은 , 바로 어제부터 청문감사실을 찾을 때는 민원실을 경유해야 한단다. 그래서 고소장 접수한지 2일 이나 걸린 것으로 짐작된다. 어째든 청문감사실 직원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좀 황당하다 못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열리고 , 결정된다고 말한다. 단 , 이의신청서 같은 것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위원회를 왜 만들며, 경찰은 70년 만에 수사권을 받았으면 기존 검찰의 악습은 피해야 하는데 오히려 같은 방식을 추구 하는 것 같다. 검사기피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 이러지 말라고 경찰에 수사권을 준것이다.
10년넘게 업무방해를 하며 해킹하고 미행감시하는 범인을 잡기는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나면서 간신히 잡았는데 , 출두 경찰이 해킹범은 서로 물적피해가 없으니 보내야 한다며 보내주었다. 나는 안된다고 자초지종을 계속얘기하며 내 차량이 이동사무실이라고 보여주고 알려주어도 막무가내로 결국 보내주고 말았다.
해킹은 현장과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 이렇게 보내버린것이다.
두번째로 서울의 가장 요충지인 국회의 대로 앞에서 난 사건인데
경찰차가 20여분 만에 도착한다. 그것도 해킹범이 부른 경찰차가…
접촉사고 된 택시 기사분도 112했고, 나도 20여분 만에 핸드폰을찾아 112했는데, 해킹범이 신고한 경찰차만 출동해서 이런 사건처리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출동 경관의 말대로 다음날 고소장을 제출했고 2일뒤에 담당수사관과 첫 통화로 말다툼을 한것이다.
경찰청에서 왜이럴까?
20년 수사권이양 운동을 해준 보답을 이렇게 갚는가.
그 후 시간이 흘러 갑니다. 한달 반 쯤 지나서
< 어제 23.11.27 불송치 결정문을 받고 나서… 보니
헐~~~ 이런 낡은 수법으로 결정했네요. 해킹범 잡아 달랬더니
“업무방해” 로 결정했네요.
고소한 주 범죄가 해킹이고, 부가적으로 업무방해였는데…
윗 글을 올린 후 다행히 청문 감사실에서 받아줘서 사이버 팀장께서
직접 고소인 진술을 받아주었다. 진술 중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다만, 공기청정기 사건 이후에 감시와 해킹에 관련된 xxx 국가정보원장 진술이 나오자 , 일단 기본 진술은 되었으니 오늘은 그만 하자고 한다.
그리고 한 달 보름이 조금 지난 어제 (2023. 11월 27일 )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다.
피고소인을 불러서 수사 했는지 , 또는 고소인에게 추가 증거나 진술이 있는지 , 단 한번의 전화도 없이 조용해서 , 수사가 길어지나보다 했는데,
이렇게 덜컥 , 각하 결정문을 내보낸 것이다.
이런 수사를 뭐하러 하나, 해킹 현장에서 해킹범을 순순히 보내 줄때는
뭔가 수사기법이 있으니 저렇게 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냥 해킹범 놔주고 , 직접 증거 대란다.
그러면 , 해킹범을 어떻게 잡나?
요즘 국가 전산망이 뚫려서 온 국민이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렇게 해킹범에게 증거인멸 시간과 도망가시라고 애원하니…
온 국민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겠나.
경찰 수사권은 아무래도 다시 검찰에 돌려줘야할 것 같다.
안쓰럽네. 이들이 국가적 해킹범들이 나에게만 이렇게 했겠는가 말이다.
2023. 11.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