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탄핵과 법조사조직 그리고 부정선거>
어떻게 동일한 대통령 탄핵사건이 우파에서 두 번이나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도 헌법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해제된 상태로말이다. 민주당과 좌파법조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조시장을 제대로 본다면 그것은 아주 단편적 시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다.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헌법84조는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법84조는 지켜지는 것처럼 포장되었으나 사실은 대통령의 계엄권인 헌법77조를 내란죄로 몰아서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84조를 가볍게 깨고 형사수사하고 체포구속하였다.
즉, 내란죄가 있으니 헌법84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게 체포했고, 구속했다. 이것이 민주당과 좌파법조 우리법연구회만의 힘으로 가능할까?
우파법조 사조직과 법조인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까?
특히, 대통령이 연거푸 탄핵된 것은 모두 우파의 집권기였다. 박근혜대통령 때도, 윤석열 대통령 때도, 명백한 우파 정부하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의하여 헌법84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로 입건되었다. 그런 후에 국민의 법감정에 분노의 불을 지르고 난 후에 국회에서 탄핵과 특검을 일사천리로 진행했고, 그 결과로 박영수 특검은 뇌물죄를 추가하여 결국 탄핵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탄핵소추(2024.12.14.)가 되기 8일 전인 2024.12월 6일 경찰 수사본부와 검찰의 특수본이 꾸려지고 여기에 공수처가 가세하는 초유의 수사본부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현직 대통령이 멀쩡히 집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겠다는 수사본부가 3개나 생긴 것이다. 누구인가? 누가 대통령보다 높은 위치에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가? 그것도 헌법84조와 헌법77조를 무력화시켜놓고 말이다. (탄핵된 2024년 12월 14일 이후에는 혹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은 뜻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 지휘계통을 벗어나서 불법적이고 위법한 반란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행정부와 사정기관 외에 어떤 사조직이 국정과 헌법및 법률을 농단, 조작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다. 누구인가? 그 사조직이.
민주당이 국가 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는가?, 아니면 좌파법조 사조직 우리법연구회가 수사기관을 구성 조직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지않다. 그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파법조사조직 민사판례연구회가 밀실야합한다면 이는 가능한 일이다.
왜?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조직들이기 때문이다. 공조직의 힘보다는 사조직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것이 한국 법조시장의 특색이고, 이는 수십년 법원 안팎에서 법조사조직이 기생해온 연유이기도 하다.
결국, 이런 결론에 다다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민주당과 좌파법조가 앞장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파법조인 민사판례연구회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며, 시나리오를 짜서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 왜 우파법조인 민사판례연구회는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우파정부를 실각시키면서까지, 반대파인 좌파에 정권을 보장해 주려고 했을까?
여기에 다시 또 헌법84조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결정적으로 , 역사적으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악수를 둔다.
2016년 10월 24일 낮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반란의 올가미를 눈치채고, 국회에서 <임기내 헌법 개정완수>라는 초강수를 두자, 바로 그날 저녁 7시에 사기탄핵의 증거물인 jtbc의 태블릿 사건을 터트린 것이다.(박대통령의 선공에 대하여 급하게 조작한 사건: 허접한 오류와 헌법 84조를 깨야되는 사건)
이 태블릿 사건부터 탄핵 시나리오는 급발진하게 되는데, 바로 이 급발진에 검찰총장 김수남이 헌법84조를 깰 수 밖에 없을 만큼 그런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어설픈 수사는 법조사조직과 야합한 언론에 의하여 홍수와 같이 국민에게 여론몰이했고 사기탄핵으로 달려갔다.
여기에서 역사적 과오(?반란)를 범하게 되는데, 헌법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문제를 언론과 야합한 법조가 그냥 묻어 버린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10명이나 되는 대통령 변호인들 조차도 함구하였다.
이렇게 국가적인 중대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수호 조항인 헌법84조가 무참하게 깨진 것이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곳은 헌법수호대를 비롯한 한 시민단체 뿐이었다.
이 헌법84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자.
8년이 지나고 2번째 탄핵이 반란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헌법84조를 또 깨기 민망스러웠던지 이번에는 깨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84조의 예외 적용 사항인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는…>에 맟추기 위해 내란죄라고 어거지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권인 헌법77조를 무력화시키고, 꿩먹고 알먹고 식으로 헌법84조까지 한꺼번에 무마하기 위해서 계엄 상황을 내란이라고 덮어 씌운 것이다.
헌법84조를 깬 반란우파매국법조 <민사판례연구회>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안전하다. 발뻗고 잔다.
좌파정부는 헌법84조 깬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지, 비난하지 않는다. 바로 그렇다. 바로 이것 때문에 , 역사책에 헌법84조깬 반란을 저지른 반란자의 계보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정권을 좌파에 약속한 것이다.
( 물론 반란반역죄로 처벌받지 않으려고. )
그렇다고 영원히 좌파 정부를 수종드는 것은 아니다.
두세(2-3) 정권만 지나가면, 헌법84조깬 반란은 야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도, 윤정부를 실각시키고, 좌파정부를 옹립하려는 것이다.
이번에는 여기에 몇 가지 국가적 범죄가 더하여졌다.
실제로 윤정부 탄생 이후에 이 윤정부를 실각시킬 시나리오에 따라, 민사판례연구회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윤정부를 실각시켜야하는 이유는
https://www.air365.net/miv2/upo5
윤정부 탄생비화 참조
새 계획에는 우파국민들 보는 앞에서 윤정부를 대놓고 헤꼬지 할 수 없으므로 좌파 민주당을 통하여 공격하고 탄핵하기로 공작을 해 놓는데, 첫째가 민주당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 주고 필요할 때 그 댓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윤정부 실각시키는 용병으로 앞장 서게 하려는 것. 바로 국회의원을 많이 만들어 주는 방법은 중앙선관위를 통한 부정선거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황교안 전 대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리고 있다.
이 부정선거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최고 수장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고 각 지역 시도별 위원장은 각 시도별 법원의 법원장 또는 부장판사가 겸직으로 맡고 있다.
이 말인즉슨,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은 모두 현직 대법관과 판사라는 사실이다.
현직 대법관과 판사들의 조직?!!!!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
<법조사조직>
<현직 판사들의 불법적 모임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바로 그 반헌법적 <법조 사조직>.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좌파 우리법연구회(200여명)와 국제인권법연구회(500명), 우파 민사판례연구회(200명) 숫자적으로 우파 민사판례연구회가 열세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르다.
우리법연구회가 중딩(중학교)이라면, 민사판례연구회는 대딩(대학원)정도로 볼륨과 체급에서 차이가 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초딩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소추 되기 전에 체포 수사본부가 3개 씩이나 꾸려진 것에 대하여 민사판례연구회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민주당 만으로는 결코 수사본부가 3개씩 꾸려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우파 정부하에서 말이다.
자, 이렇게 민주당과 좌파 법조사조직 우리법연구회의 운명과 우파법조 민사판례연구회는
계엄령 발동의 탄핵 여부에 따라 존립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헌법과 법률을 깨고서라도 탄핵을 시키려는 것이다.
민사판례연구회 부정선거로 민주당 171명만들어 주었다는 헌법수호대 글 참조
https://www.air365.net/miv2/triumph
이 모든 기록과 증거, 근거와 이루어진 상황을 볼때,
결론 : 반란우파매국법조 <민사판례연구회>는 부정선거를 통하여 민주당 국회의원 171석 만들어 주었고, 이를 통하여 윤정부를 실각시키고, 이제명에게 정권 주기로 약속한 것을 이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2025. 3. 13
감사합니다승리
승리영광!!!
헌법수호대 천각exe. 곽여호수아
맑고싱그러운세상 www.air365.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