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셨던 강만수 장관님은 언론에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며, 원점타격법안을 제안했다는 댓가를 톡톡하게 치루심.
이 법조사조직은 타켓이 된 자신들이 나서는 것이 쑥스러웠던지(지금은 그런 부끄러움도 없음), 비슷한 처지의 전문자격사인 약사와 의사들을 동원하여 한달 내내 난리 굿을 펼치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를 구설수에 오르게함. 아마 생업에 바쁜 일반 국민들은 “강장관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몇 개월 후 그 법안은 언론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후에도 퇴임할때까지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결국 사임하셨고, 아마 그 후에도 많이 괴롭혔을 것이다.
그 후,
2008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 발 정부 발안 법안인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하여 당연하게 진행할 정책이고, 무엇보다 인터넷 보급으로 기인하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서비스 산업과 경제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를 선점하기 위한 정상적인 정부의 기본적 입법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인데, 이렇게 언론을 동원하여 그 수장에게 본때(?)를 보였다는 것이다.
왜그랬을 까?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비스 경제를 발전시킬 아주 여러가지 방안들을 수록하고 있었는데, 특히 일자리 창출.
(본문 중 내용 :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모두 일자리 창출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정의함. )
바로 이 법안들 중,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 변호사들도 내심 , 반기지 않겠지만
법조사조직들에는 그야말로 쥐약이었고 . 이제까지 자신들이 부당하게 누려온 모든 특권을 아주 근본 기초부터 녹여버리기 때문이다.
핵융합로의 노심을 녹여내리듯이 흘러내리게 만드는(melt down) 그런 것이 바로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 <일반인 변호사고용 법률영업 허용>
즉, 40년 이상 구축해온 법조사조직의 탱크장갑이 핵융합로의 노심과 같이 녹아서 흘러 내리기 때문인 것이다.
땡크장갑이 흘러내리는 이유: —>
15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매회기 국회에 상정된다. 바로 이 원점타격 법안만 빼고…
이 법안을 기안하고 정부안으로 제출한 강만수 장관님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선행되어야하고 그 기안자분들에 대한 보답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하여 법률영업 허용하면 대한민국은 도미노처럼 변화 ]
<아래는 원 기사의 내용.>
일반인이 변호사·의사 고용 영업 길 열릴듯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기업환경개선계획
전문자격사 제도변화 관련단체 반발 예상
중기 연구개발 지원 내년 13%이상 확대
기자김수헌 . 수정 2008-09-18 등록 2008-09-18 19:18
정부가 18일 내놓은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모두 일자리 창출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투자 가능성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고용 여력이 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전문자격사 제도 변화 예고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서 전문자격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과도한 진입·영업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제도에 대한 큰 폭의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내년 하반기까지 제도개선을 마치겠다고 한 만큼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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