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비상계엄 선포]=[법조사조직]x[부정선거]
[내란죄 불성립]=[헌법77조]x[헌법84조]
(한국의 법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헌법조항까지 무시로 폐기하는 줄은 몰랐네.한국 법조인들은 참회하라!!!)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헌법77조>규정은 고유한 배타적, 독점권이고 오직 대통령의 국정 상황 판단에 따른 살(?)행규정으로 이에 대한 해소는 오직 국회의 정당한 의결로만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최고 최대 긴급결정으로 내린 비상계엄 발동에 대하여 일개 당 대표와 야당이 야합하여, (정상적 국가보위 책무를 수행하던 대통령의 긴급 결정인 비상계엄 발동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하위 수사기관을 움직여서 계엄군을 수사한다는 자체가ㅍ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내란선동과 법조와 언론의 수십년 야합을 통한 반란,반역죄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비상식적, 불법적, 하위기관들의 하극상을 넘어선 [조직적 반란행위]는 비상계엄의 목적이었던 <부정선거>를 숨기기 위한 [조직적 반역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국체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은 누구나 일어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하여 <저항권>을 발동하여야 할것이다.
헌법수호대는 2024. 12. 9. 오후 6시로. [헌법전문]에 의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
이런 조직적 반란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부정선거를 막아야 할 최종 책임과 권한, 의무를 가진 <중앙선관위>는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 각급 시도별, 선관위 위원장은 그 지역 <현직 법원장>이 겸직하고있는 [사실상의 판사들 조직]으로,
이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판사, 즉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아야하는데,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가 있어도, 중앙선관위는 조직유지와 부정을 숨겨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영장을 99.9999999% 기각시켜왔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국가적 반란, 내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하여 국가 비상사태인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다.
「헌법」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특히, 한국 법원에는 위 [헌법103조]에서 엄중하고 분명하게 금지(독.립.하.여)하고 있는
[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이
수 십년 동안 법원의 재판사건과 국내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국방,외교 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 현안들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을 상기 할 때,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긴급수단]외에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 확인할수 있다. [사법농단의 소굴 법조 사조직은 대부분 현직 판사]
우파 법조사조직은 [민사판례연구회]. (46년 되었고 200여명 회원)
좌파 법조사조직은 [우리법연구회]. (38년 되었고 조직원은 200여명)
헌법수호대는 2024. 12. 9. 오후 6시로.
[헌법전문]에 의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헌법77조 비상계엄령에 의한 모든 조치는 헌법에 의하여 적법하였음을 선포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외에 어떠한 결정도 반헌법적, 반시대적, 반자유민주적 작태임을 규탄하며, 입법을 가장하여 헌법과 자유민주 헌정 체제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통치특권(헌법77조)과 불기소특권(헌법84조)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의한 적법한 비상계엄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당대표나 국무위원을 대리자로 내세워 죄목을 조작하여. 헌법84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내란’이라는 적반하장의 명칭성 죄목을 지정하여 국민을 선동기망하고 이 범죄의 목적인 국가적 <부정선거>를 숨기기 위한 모략술책을 전개하며 정치혼란을 통한 내전상태를 유도하고 있다 즉. <내란 죄목>을 지칭하는 이유는 헌법84조 무력화에 있고 이에 대한 증명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 범죄>를 밝히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고 이를 획책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기망하는 조직적 반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특별법에 따라 반란죄로 처단하여야한다.
[반란죄는 공소시료가 없으며. 사형]
결론 경찰과 검찰은 수사 본부를 해체하고 특수합동수사본부를 재구성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누명을 씌운 [국회의원및 반란법조. 조작언론기자]들을 긴급체포하고 준 연금상태의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하라!!!
감사합니다승리
승리영광!!!
2024.12.9
헌법수호대 천각 exe 곽여호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