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84조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여 항고했습니다. 헌정질서파괴범죄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입니다.

망국 부패사법 by lawopen2023년 01월 13일2023년 01월 17일

모든 죄(반란)를 국회의원에게 씌우는 법조사조직,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법통합을 획책하는 법조사조직들, 해체해야 합니다.

불법적 보복재판 by lawopen2023년 01월 12일2023년 01월 24일

80년대 제비족과 춤바람 유부녀

사법부패 피해신고 by lawopen2022년 02월 17일2022년 0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님 사면 결정 감사드립니다.

사법부패 피해신고 by lawopen2021년 12월 24일2021년 12월 28일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평점

사법부패 피해신고 by lawopen2019년 10월 04일

놋 활을 당기며…

사법부패 피해신고 by lawopen2015년 06월 24일2021년 09월 04일

<불법적 2심 재판 서울고통법원>

사륜 오토바이 사건 by lawopen2010년 0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