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84조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여 항고했습니다. 헌정질서파괴범죄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입니다. 망국 부패사법 by lawopen2023년 01월 13일2023년 01월 17일
모든 죄(반란)를 국회의원에게 씌우는 법조사조직,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법통합을 획책하는 법조사조직들, 해체해야 합니다. 불법적 보복재판 by lawopen2023년 01월 12일2023년 0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