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84조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여 항고했습니다. 헌정질서파괴범죄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입니다. 망국 부패사법 by lawopen2023년 01월 13일2023년 01월 17일
헌법84조는 국회의 특검과 탄핵을 문제 삼는것이 아니라 국회 탄핵 이전에 미리 헌법 84조를 깨고 현직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형사소추를 문제삼는 것이다. 미분류 by lawopen2022년 09월 28일2022년 09월 28일
사건 발생 5년 전부터 신고한 글을 삭제, 은폐하여 국민의 치명적 피해를 신고한 곽춘규 운영자를 처벌받게 한 소비자보호원 미분류 by lawopen2022년 08월 15일2022년 08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