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수반이고 최고 지위이다.
그렇기에 헌법은
그 자신의 수호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 위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 1조도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수호자는 대통령이기에
이를
제 8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제로, 이 조항은 헌법 1조 보다 우선시 된다.
그 이유는 헌법의 수호자가 있어야만, 그 헌법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더하여
청와대를 침탈, 능욕 하고자하는 반정부세력에게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이 망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면,
헌법 개정, 즉 개헌을 하고 나서 , 제 84조항을 수정하고서, 첨부하여
"여자대통령은 능욕할 수 있다"고 개정한 후에 그렇게 하고 제갈길로 가라.
그러므로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다. 하면 죽인다.
사법변혁, 맑고 싱그러운 세상 , www.air365.net 마광한살 exe 곽춘규
제1절 대통령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이정미 전 헌재소장권한대행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범죄와 뇌물죄,직권남용으로 고소됨 | 그의노래 | 2017.03.16 | 14004 |
| 7 | How Does Products For Men From Pharmacy Work? | LeeHwp80095265872 | 2026.01.16 | 371 |
| 6 | How Does Products For Men From Pharmacy Work? | LeeHwp80095265872 | 2026.01.16 | 375 |
| 5 | 반역행위자 김수남검찰총장 헌법84조파괴.반란.내란유도.여론선동.여성대통령능욕죄로 정식고소 완료 [1] | 이강산 | 2016.11.21 | 4980 |
| » |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다! 하면 죽인다. | 그의노래 | 2016.11.04 | 3836 |
| 3 |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 헌법 제 84조 위반, 침해로 반역,내란선동,내란유도, 내란음모 가담죄, 직권남용,대통령모욕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추가 고발하실분 서명하세요. [2] | 그의노래 | 2017.02.09 | 4380 |
| 2 |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그리고 응분의 처벌과 처신을 하려면,
| 감찰관 | 2016.09.06 | 3749 |
| 1 |
승리의 노래
[3] | 그의노래 | 2016.08.27 | 39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