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자유다- 경제난을 벗어나는 포인트
경제는 자유다. 정부는 국민을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법적규제를 풀며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기울인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포용국가론을 기조로 국민의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정책을 편다는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자산으로 무한정 욕망의 국민욕구를 공평하게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 세계의 한계이기에 좀 더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모든 전략과 목표는 실행단계에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고
성공적인 정책기조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보완하여 더욱 실질적 목표에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 생활의 전 주기와 삶을 책임져 줄 필요는 없고 , 또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한
국민은 정부의 도움을 반기기 보다는 오히려 간섭으로 여기고 삶의 질에 부정적인 요소로
응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정부의 필요 이상의 케어는 어쩌면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저해한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포용정부의 취지가 매일 물고기를 잡아서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물고기잡는 법을 알려주어 국민이 스스로 자립하여 국민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스스로 고취하게 하려는데 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정부라면 자립이 불가능한 부분만 집중적 케어를 하고
나머지 자립 가능한 국민들은 스스로 더 자유롭게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지구촌 세상에서 한국인의 가치를 높이게 해야 할 것이다.
경제는 자유로움속에서 가장 활발히 꽃피운다.
이때 정부는 자유시장이 가져오는 악습적 폐단만 견제해 주며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경제에 가장 큰 활성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제는 생물과 같아서 손이 많이 타면 금방 시들해진다. 자유 시장을 위한 최소한의 간섭,
이것이 경제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정부의 산업진흥
계획에 따라 정부주도의 정치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시대도 있었지만,
2019년 우리 경제 규모의 상황에서 논하는 말이다.
세부적 내용은 경제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고 여기서는 큰 그림만으로 지표를 삼기 바란다.
그렇다면 포용국가 정책을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간력히 말하면 최저 생계유지선은 끌어 올리고 상한선은 자유롭게 오픈하여 얼마든지
국민 기량에 따라 최상의 부를 구축하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그림으로 보면
위 그림에서 최저생활 보장선을 올리는 정책으로 집중해야 좌파 경제학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기에 경제 활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립 가능한 계층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더하여 최상위 부유계층선을 내려서 부의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발상은 인간본연의 심사를
왜곡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이 부유계층선을 제한 하거나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최저 생활보장선도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들은 이 위기의 한국경제를 단기간에 회복시키는
방법은 국민의 최저 생활보장선을 끌어 올리는데 주 정책 목표를 두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결론 : 최저 생계유지선을 올리는데 올인하고 최상위 부유계층선을 오픈하는 것.
이 경제난의 수렁에서 안정적으로 살아날 묘책을 주는 것은
문정부에서 우파 반란을 진압하여 헌법 84조를 수호하고 또 그 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한민국호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다음 정부로 이양하기를 바람에서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여 남은 법적 일탈을 치유하게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길 바람에서이다.
우파의 법적 반란으로 위기에 빠진 정적을 구하는 일은
하늘도 감동할 것이고 국민도 수긍케하는 지도자의 위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적인 관계이지만 기존의 헌법적 가치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인 보호와
방어에 공정성을 기한다면 문정부는 경제난으로 피폐하고 창백한 민심속에 촉촉히 대지를
적셔주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은 관대함을 온 나라에 가득 채울 것이며,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항진하며 소원의 항구인 통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결정을 기다리며
2019. 1.17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헌법수호대 곽 여호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