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2012년 대선 전이 막 시작되던 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후 대통령이 되었고,

이제 3년을 조금 넘고 있고,

유효적절하고 좋은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개조와 승리한 정부를   위해서라면 충분하고 아주 적절한

시간이 분명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 신에게 아직 12척이 남아있사오니…”

라는 말과 같이 1년 반이란 시간은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필요충분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각설하고,

아래 글은 2012년 8월에 올린 글인데, 그 염원이 이루어졌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께서 법피아들을 너무 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쓰기에는 수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대통령을 욕보이는 작업과 정책을 남발하여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키고

그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통령의 수하인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사조직인 법피아의 수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좋은 시간입니다. 아직 충분하고 적절한 시간입니다.  법피아들을 멀리하세요.

그러면 법과 질서가 회복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설이지요?. 법피아를 멀리하면 대한민국 법과 질서가 바로선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시니 속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모든 국민의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사법변혁 그의노래  exe 곽춘규

 

2012년 8월 20일 인터넷 게시글

정권을 차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법부를 장악하라!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사법부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 하고, 그저 뇌물밖에 줄줄 모르는 재벌에게 타겟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치졸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 위기와 혼란이 재벌들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부패의 최종 귀결지인 사법부의 문제인가? 이 패역 사법부는 자신들에게 겨냥된 화살을 교묘히 언론을 충동질하여 재벌개혁으로 돌려놓고, 결국에 정치권에서조차 재벌 개혁을 성토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난국이 재벌 때문인가? 불법을 저지르는 판검사들 때문인가? ‘도가니’로 장애인들을 끊여먹다가 탄로가 나니 아무 죄 없는 법만 가혹히 만들어 놓고 검사판사들은 쏙 빠져나갔다. 이 영화 제작자는 분명히 말했다. 검사, 판사, 변호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올해초의 석궁화살 사건 또한 부패한 사법의 치부를 고발한 영화이다. 이렇게 두 영화를 합하면 천만의 국민이 패악 사법에 치를 떨었는데, 도대체 재벌개혁이라니… 이들이 기껏 사법부에 한 일은 뇌물 준 것 밖에 더 있겠는가.

그런데 반역 사법이 국민에게 탄로가 나려하자, 그 특유의 궤계로 언론과 정치권에 작업해서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법변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사실 사법부 전체가 다 부패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 개개인의 판사의 선의에 목숨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지난 10년간 살펴본 바로는 30%는 훌륭한 판사, 30%는 작정을 하고 범죄하는 판사 나머지 40%는 때에 따라 좌우됨) 그러므로 시스템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판사들의 불법적 카르텔을 두려워한다면 정권을 차지할 자격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사법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들의 부패와 불법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원수를 뽑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일 뿐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그렇다고 출마자가 공식적으로 사법변혁을 외칠 필요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법변혁을 입 밖에 내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법사조직의 저항을 받아 항로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대통령 될 때까지는 잠잠해도 좋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피력하면, 하늘이 보우하사 그 뜻을 펼쳐주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호국의 영감이 깃들기 바라며

맑고 싱그러운 세상 www.air365.net exe 곽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