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2일 (수) 오후 1:53, 아사랑
정부와 국회는 사법부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측에서 사법부의 불법과 부정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면 사법부는 즉각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며 언론플레이에 해당기관의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유일한 견제기관이 국회인데 사법부에 대한 작은 견제 법안이라도 발의되면 그 국회의원과 보좌관등 관련자들은 영락없이 보복성 수사와 내사를 받게되고 언론 플레이로 슬쩍 피의자를 흘립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언론에서 사건을 키워주고 결국에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 2011년 전관예우법을 통과시킨 사법개혁특위의 주 모의원은 3년전 종결된 사건까지도 들먹이며 언론에 흘리기 시작하며 수사를 재게한다고 협박성 언론플레이로 국회에 발을 못붙이게 합니다. 결국 그 국회의원은 2012.4.11 총선에서 사퇴를 하고야 맙니다. 즉, 총선 사퇴 선언이 그 바닥에서 발을 빼겠다는 선언이 되고 , 그 한마디에 수사는 다시 종결(?)되고 맙니다.
또 대통령 후보로 바람을 일으켰던 문국현후보는 겨우 "한국은 사법개혁해야한다"고 말한 정도인데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자 먼지 톡톡 털어서 어거지법으로 꿰어서 국회의원도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지 털어서 안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털은 것은 먼지가 아니고 자신들의 죄악과 탐욕을 털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사법개혁 한다고 몇 번 말한 대통령후보의 국회의원 직 까지 빼앗은 것이 이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어거지 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 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먼지가 아니라 똥칠을 하고 있어도 털지 않고 닦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이와같이 유일한 견제기관인 국회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3권 분립중 2권 분립밖에 작동을 안함으로 국민이, 한 개인이 이 1권을 담당하여서라도 사법부를 견제해야합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범죄형 판검사로 부터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피해 당사자이므로 이 한 개인 개인들이 직접 사법부를 견제하며 독립투사와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법변혁을 일으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개인이 사는 길이며 국민이 다함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법변혁없는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고양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백날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패사법부가 놓아주고 풀어주고 임자없는 회사 팔아서 나눠먹고, 그래도 먹을 것 없으면 국민도 팔아먹고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 증거는 1. 직전 대통령 자살 2. 국보 남대문 소실 3. 영화 < 도가니> 4. 영화 < 부러진 화살>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위의 사건은 사법부, 즉 검찰과 법원이 직접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6.29 선언 이후 민주화를 이룬지 25년이 넘어가는데 조금의 개선도 없이 점점 혼란속에 빠져드는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정치개혁, 민생위주의 경제개혁한다고 매번 선거 때마다 국민 앞에서 온갖 개선은 다 할것처럼하여 5년마다 새정부가 들어섰지만 조금도 나아지는 것 없이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이 더욱 더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데체 왜이렇습니까?
바로 실제적인 그림자 정부인 사법부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법부는 지난 정부 수립후 67년 동안 한번도 제대로 된 변화와 개혁없이 정부와 국회를 협박과 공갈로 또 실제적인 보복으로 마음껏 휘둘러 왔고 또한 사법부 자신들의 필요한 법안, 규칙, 예산은 마음껏 만들어 철옹성을 만들고 탱크 장갑과 같은 장갑을 사법부에 처놓고 온갖 부패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면 국민을 팔아먹고, 이 대한민국도 팔아먹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대권주자들 조차도 함부로 사법변혁을 말하지 못합니다. 전임자들의 최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백년전에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은 자들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법권을 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또 다시 운명의 굴레 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사법불신이 땅에 떨어져 땅속에 들어간지가 오래인데도 겨우 하는 말이 검찰개혁이라니...
검찰,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의 일관적 국정수행을 위하여 약간의 밀어내기식 액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법부는 그들의 말대로 대한민국의 법치의 근간이요 민주주의의 정체의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그런 사법부가 검찰이 오버한다고 해서 같이 오버하면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아니고 2권 분립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오직 강자와 약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권의 권한은 분명히 그들이 주장하는 것 만큼 존중되고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행과 범죄에 대한 형벌과 약탈판결 테러판결에 대한 제재나 견제의 수단이 없다면 이는 가위 바위 보와 같이 3권분립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주먹과 가위만 있는 2권 분립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긴는 자(주먹)는 늘 이기기만 하고 지는자 (가위)는 늘 지기만하는 그런 2권분립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믿어지심니까. 가위 바위 보와 같이 3권 분립은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견제하고 제재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3권분립을 위하여 사법부는 지난 60여년의 과오와 범죄를 자복하고 국민앞에 무릅꿇고 머리숙여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 정치가 개혁되고 , 경제가 민주화되는 길이며, 일자리가 100만개가 생기는
유일하고 무이한 대한민국의 살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변혁을 선포합니다.
2012. 12. 4 Hiscourt exe 곽 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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