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변혁

• 1. 판검사 수사청 설치

  1. 판검사 수사청 설치

  직무중 범죄한 판검사의 수사와 기소 : 배심원 재판으로 공정과 정의를 확보한다.

• 2. 범죄한 판검사 가중처벌

  2. 범죄한 판검사 가중처벌

  가중처벌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었으므로 당연히 가중처벌하여 법의 안정성을 담보한다.

• 3.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하여 영업허용

  3.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하여 영업허용

  2008년 기획재정부 발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중 , 이 법안 하나면 대한민국을 전 부문을 도미노와 같이 점진적으로 변화시킴

시대요청 사법변혁

이 시대가 강력히 요청하는 법과 질서의 회복을 위한 유일하고 무이한 방법, 사법변혁을 노래한다.

• 사법변혁은 도미노게임 같이

  대한민국을 심쿵하게 변혁시킬 도미노게임같은 사법변혁, 한국 경제의 제2 경부고속도로

  도미노 게임

• 탱크장갑 부패사법

  탱크장갑 국민통합행동본부 사법변혁 강좌 : 탱크장갑과 도미노 효과 :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하여 영업허용 법안

  땅크장갑

• 지도자와 기도자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기도자 강연자: 곽춘규

  기도자

• 산업화와 법치화

  아빠는 산업화 딸은 법치화 강사: 곽춘규

  법치화

공기청정기에서 사법변혁까지

• 음이온오존 공기청정기 고발 1997년경부터~2001년 본격적 캠페인

  음이온오존 공기청정기 고발 1997년경부터~2001년 본격적 캠페인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오존 공기청정기를 막아야겠기에 "이땅의 아기들 만이라도 구해 주세요!" 라고 소비자보호원과 국민들에게 직접 경고하고 막아냄 당시에는 비린내 나는 오존을 건강에 좋은 음이온

• 관계기관 4곳과 판검사들과 전쟁 2003년~

  관계기관 4곳과 판검사들과 전쟁 2003년~

  소비자보호원,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산업자원부의 조직적인 은폐와 판검사들의 반역이 시작되었고 air365 곽춘규는 반역자들과 대한민국 사법변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하였다.

• 부패반역사법 자폭 2013년 9월~

  부패반역사법 자폭 2013년 9월~

  국민의 치명적 피해를 은폐해주며 뇌물을 먹고 , 그것도 모자라면 양민의 재산을 탈취하여 자신들의 수족들에게 나누어 주던 부패반역사법은 air365의 마광한살의 추격을 받자 2013년 9월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와해되었다는 ...

• 사법변혁승리 2015년~

  사법변혁승리 2015년~

  1. 직무중 범죄한 판검사 수사청설치 - 국회 사법개혁위 발의 2.범죄한 판검사 가중처벌법시행 - air365 청원 3.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하여 영업허용 - 기회재정부 발의 2008년